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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1921 |
날짜 :
2016-09-27 |
| 글제목
:
김영란법 : 2016년 9월 28일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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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 부패법으로 직무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이 법의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됨.
1. 부정청탁 금지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처벌규정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형법 130조에 따라 부정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경우에만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으로 처벌했으나 청탁금지법은 돈이 오가지 않은 부정청탁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했다. 대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4가지 부패분야의 직무와 이 직무와 관련해서 처벌되는 부정청탁 행위 유형 15가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14가지 부패 빈발 직무 (1)인가,허가, 면허 등 처리직무 (2)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3)채용,승진,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4)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5)각종 수상 포상 등의 선정, 탈락직무 (6)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8) 보조금, 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9)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10)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등 관련직무 (11)병역관련직무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관련 직무 (13)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관련 직무 (14)수사, 재판, 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다.
이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15가지 부정청탁 행위 유형은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규정되어 있다.
2. 식사 기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식대, 경조사비 등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안에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도록 정했다.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 1인당 접대비용은 n분의 1로 상한여부를 따진다.
또한 선물 금액은 5만원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경조사비에는 경조사 목적으로 보내는 화환이 포함되며, 경조사 목적이 아닌 승진 선물등으로 화환을 보낸다면 5만원의 선물 기준이 적용된다.
3. 외부강의에 대한 상한액 설정.
공직자의 경우,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이상은 23만원, 5급이하는 12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 직급별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에서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한 후 가액기준 내인 3만원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계산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2만원에 대해서는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공직자등은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전액에 대해 신고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4. 배우자 금품 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등의 금품수수도 금지했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있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다,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반환,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된다.공직자들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아는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만 하며,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
공무원의 거절 의사 표시, 수단등 대응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택배, 퀵서비스,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즉간 반환해야 한다.거절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청탁자는 청탁 사항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제제 대상이 된다.
공직자가 거절했는데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중 한곳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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