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금품수수 시 과태료" 등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
자 --------------> 제제 없음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
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자
1) 공직자 제외 일반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2) 공직자 등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금품수수 등 금지
*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 초
과 금품수수 등을 수수한 공직자
------------> 3년이하 징역
1)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 추진대상)
2)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
게 제공한자 ---->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 추진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
1)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2)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
게 제공한자
-------> 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과태료.
*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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