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95 날짜 : 2016-09-28
글제목 : 김영란법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포상금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구술로 신고하고 나중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면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란파란치(김영란법 + 파파라치)"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할 때 제공자, 공직자 인적사항 등 세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위신고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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