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성수 원& 조회 : 775 날짜 : 2018-07-04
글제목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 -4대 전략-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인 2017년 9월 1차 협의회 이후 두번째로 개최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반부패 관계기관 뿐 아니라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위원도 참석해 보고내용을 공유했다.
2018년 2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로, 개발도상국 보다는 높지만 OECD평균 68.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여건에서 국민권익위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반부패정책을 사회각계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4대전략과 50개 과제를 담고 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4대전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 전략 : 함께하는 청렴
반부패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별기관이 아닌 범정부차원에서 반부패정책을 수립추진한다. 또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정책수립, 추진, 평가 등 반부패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내실화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제2전략 : 깨끗한 공직사회
부정청구로 인한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환수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법제도를 정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의 편법지출등 공공재정누수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강화한다.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공직자의 갑질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련법,제도정비, 피해자에대한 지원도 이뤄지게된다.
부패취약분야로 지적되어 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비리연루자 등에 대한 업무배제, 직권면직근거 마련 및 채용관련 정보관리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방산비리, 지역토착비리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비리발생시 제재수준도 강화한다.특히 각종 재난과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민간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단체와의 불공정한 특혜성 계약을 금지하고, 항만 해운등 패쇄직역에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제3전략 : 투명한 경영환경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등 기업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통제기능 확보와 중요 경영 위험 관련 정보의 공시확대 등도 추진한다.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시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성실도 자료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민간분야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제4전략 : 실천하는 청렴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배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부패 범죄 수익의 환수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봐주기 관행을 근절한다.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와 긴급 구조금제도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날"지정,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을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발휘한 신고자의 명예를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교육과정 운영확대 등 공직자 청렴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미래세대 청렴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반부패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협력도 확대한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귄익> 2018년
6월 25일, pp.6-7. 참조]
 
 
   
 
(사)한국기업경영종합연구원(KBMI)
06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 615호(역삼동 성지하이츠 1차) TEL : 02)557-1747 FAX : 02)557-0196